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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반도체 리스크' 예방 위해 내수 강화 및 노동 소득 존엄성 확보 사회 건설 주장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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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수, 특히 가계 경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건설이 강한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근 AI 혁명에 기반한 산업체계 재편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가치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내수의 중심인 가계 소비지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우려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 AI 산업의 종속변수로서 미국 AI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단계 AI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균형 심화는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1분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3%에 불과하여 가계 경제와 내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 상승 효과와 해외 투자 소득 증가가 GNI 증가를 견인했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사회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는 극우 반동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해야 하며, 노동의 존엄성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경제의 특정 산업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는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나, 이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나 민주주의의 토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신학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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