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정 병역 이행 기반 강화 및 청년 체감형 정책 추진 성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2 18:03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1년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또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올해부터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 공개 추첨선발로 개선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청년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다.

AI·첨단산업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하여 해당 분야 업체 선정을 우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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