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 극복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1 18:02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발표되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복 이후 한국 사회가 압축적인 산업화, 민주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승자독식 구조와 서열화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복합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역 간 서열화 현상으로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한 점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초광역권은 역사적 연계성, 문화적 공감대, 충분한 인구 규모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라는 것이다. 기존의 개별 시·도, 시·군·구 단위의 성장 전략으로는 투자와 자원이 분산되어 수도권에 대응할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5극 3특' 전략은 지역 초광역권이 고유한 성장 역량을 갖추고 수도권과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로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5극 3특' 전략은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GRDP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며 지역을 통한 국가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지역 초광역권이 자립적 성장 엔진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 '5극 3특'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재정, 공간,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도권 집중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이나 비자산 소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세원이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고향기부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부유한 지자체와 소멸 위기 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 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

셋째,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 초광역권을 산업 경제와 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 일자리, 문화, 의료, 생활 서비스가 선순환되는 완결형 생활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 체계 마련, 돌봄 기능이 갖춰진 동네 플랫폼과 기본소득, 마을 소득이 결합된다면 농산어촌도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원칙이 지난 수십 년간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 성경적 가치관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