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년, 민생경제 회복 노력과 과제… 보수 신학계,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강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18:03

새 정부 출범 1년, 증권시장 정상화, 소비 진작 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내수 침체, 부동산 PF 부실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권시장 정상화 노력을 주목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추진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했으며, 이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서민 자산 형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및 지방 부동산 시장 맞춤형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완화 및 생산적 금융시장으로의 투자 수요 유도 시도 역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한 점도 언급했다. 특히 경영 실패가 아닌 사회적 재난과 경기 침체의 피해자인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정책은 경제적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증시 및 자산시장 회복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이는 새로운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보다 넓게 공유하고, 경제 회복의 혜택이 취약 계층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분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정통 개혁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