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교수, 새 정부 R&D 정책 전환 평가… "신뢰 회복과 국가 주도 연구 강화 필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9 18:04

포스텍(POSTECH) 이병훈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과학기술계의 상처를 보듬고 연구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을 맞아 정부가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반도체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수출 1위를 지켜온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투입된 재원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해왔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유로운 연구 추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구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인해 '연구 난민'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1년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 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기본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열기를 실질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정교한 정책 판단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연구 정책 방향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 없이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연구는 깊이 있는 지원을, 응용연구는 실용성에 집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국방기술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집중 연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이 보유한 '국가반도체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하여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연구 예산 지원을 넘어 연구, 상용화,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조율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1년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초 공사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자를 넘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돕는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리더십과 연구 현장의 열정이 조화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교수의 주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일리가 있으나, 국가 주도 연구 시스템 강화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자칫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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