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서 '선열 예우' 강조…보훈 정책 이행 약속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6 18:01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 이 자리에서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보훈 정책 이행 사례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통과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 분들께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에도 최선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모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는 주제 아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배신자 단죄' 발언은 역사적 맥락과 성경적 정의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과거사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죄'라는 표현이 성경적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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