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우열 교수, 현 정부 외교 범위 확장 분석… "동북아 넘어 글로벌 중견국으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4

연세대 백우열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최근 발표된 기고문을 통해 현 정부의 외교가 '동북아 균형 외교'라는 틀을 넘어 한국을 글로벌 중견 선진국으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억제하며 경제·기술 협력의 접점을 복원하는 한편, 일본과는 안보·군사, 공급망,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했다. 미국과는 AI, 통상, 핵잠수함, 전작권, 북핵 이슈 등에서 실용적이고 공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도 절제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환경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거창한 '중재자' 역할보다는 추가적인 역내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 모드라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특히 현 정부 외교·안보의 범위가 인도·태평양, 유럽, 대서양, 중동을 잇는 새로운 안보 이슈로 확장된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올해 3월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을 예로 들며, 이를 에너지 수급, 해상 물류, 산업 공급망 충격, K-방위산업 생태계, 국제 인권 규범, 미국 글로벌 안보 전략 변화와 직결된 군사·경제·기술 안보의 핵심 이슈로 인지하고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반도체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안보 컨버전스 현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와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한 AI 풀스택 영역, 그리고 최신예 4.5세대 전투기 KF21 양산 및 수출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가 실용주의적 임기응변 기조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향후 4년간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세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 간의 외교 및 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성경적 원칙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정 국가나 세력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적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험 관리'라는 명분 아래 국제 사회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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