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생경제 회복·생명안전 강화' 1년간 정책 성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3

행정안전부가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우대지수' 마련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도 국회 의결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 회복 기반을 마련했으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폐지하고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AI국민비서를 개통해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생명존중사회 구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성과로는 겨울철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0건', 폭염 사망자 전년 대비 감소, 대규모 인파 행사 및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형 산불 인명피해 '0명'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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