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맞아 '탈탄소 경제' 전환 성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07:02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1일, 분산되어 있던 기후·환경 및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하며 출범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

기후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개편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개선했으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했다. 전력 공급 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재설계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점검하여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는 조치를 취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해상풍력 접속방식 개선도 추진했다.

수송·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은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1~5월에는 15만 대 보급을 달성했다. 올해 1~4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2%에 달했다.

올해를 가스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다고 전해졌다.

기후부는 에너지 기술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가상발전소(VPP), 전기차계통연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과 전력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수행했다.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기준을 삭제하고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시설 공사를 본격화했다.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하여 예보 정확도를 높였고,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늘리고 우수관로와 맨홀 추락방지시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녹조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취수구 중심의 신속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낙동강에서는 지역 협의를 거쳐 보를 순차 개방하는 등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를 통해 녹조를 저감할 계획이다.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해충 방제체계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생활물자 공급 불안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공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하여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탈탄소'라는 명분 아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적 활용 가능성을 간과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와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피조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이지만,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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