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의 군대' 도약 1년 성과 발표…스마트 강군 구축 박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4 18:03

국방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3 불법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 대상 헌법 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는 등 문민통제를 강화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도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권한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군사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차관보 및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군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의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및 드론·완전예비군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초급 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으며,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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