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보 역량 세계 최고 수준 입증…예방접종 및 희귀질환 지원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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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성과를 통해 감염병 재난 및 의료 대응 등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평가 당시 60% 수준에서 33%포인트 향상된 93%로, 미국의 46%보다 47%포인트 높은 성과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시체계를 통한 위험도 평가, 검역 강화, 대국민 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했으며,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도 확대했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 노력도 이어졌다.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해 생물테러 위기 대응 수단을 확보했으며, 국산 mRNA 백신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질병청은 방역·의료·예방접종·연구개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측면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으며,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 PCV20 백신을 새롭게 도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14세 이하 학령기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지원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1413개로 75개 늘었으며,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1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저단백 즉석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 이행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특별법 시행,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올해 4월부터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소확행' 과제 공모를 통해 희귀질환 분야의 저단백 즉석밥 통합 공급체계 구축, 크루즈선 입항 시 승선검역 간소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 신설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이러한 성과 발표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백신 접종 확대와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특정 백신 접종의 의무화나 강제화 논의가 있을 경우, 개인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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