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겨 2029년 목표 제시… 공급 확대 총력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3

정부가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추진 일정을 가속화하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1.29 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단축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동대문구, 은평구의 2800호 규모 부지 역시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여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 조달,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성남 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의 원인을 점검해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수 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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