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기업 '유턴' 문턱 낮춘다…지방 투자 및 첨단 분야 역량 확보 목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2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해외 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 투자 활성화와 첨단 전략 분야의 국내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유턴 인정 범위 재설계, 유턴 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 평가 및 관리 강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유턴 인정 범위 재설계에서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의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 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 기술,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첨단 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유턴 보조금 지원 체계는 지방 투자 확대와 첨단 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경제 효과가 큰 첨단 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 전략 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산정된다.

평가 및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유턴 기업 선정 단계부터 국내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투자 이행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 기업의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점검하기 위해 이행 기간을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첨단 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할 방침이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발굴하고, 유턴 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하여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관계 부처, 지방정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 투자 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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