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 추가 매입…정통 신학계, 재정 지원의 성경적 원칙 재조명 요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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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에 달한다. 캠코는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이 근면과 성실한 상환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채무 탕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살후 3:10)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환 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될 예정이다.
채권 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차부터 5차 매입까지 총 약 9조 1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확보했으며, 중복 수혜자를 포함해 약 75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채권을 신속하게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곳이며, 대부업권 역시 장기 연체 채권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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