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자금 유용 슈퍼카 탈세 19개사 세무조사 착수…수천억 원대 탈루 혐의 포착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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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SNS 등을 통해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여전히 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한다.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인들의 탈루 행태 또한 진화했다는 지적이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한,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했으며,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탈루 사례로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구매하고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 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 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고급 단독 주택의 인테리어 및 수입 가구 구입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사례도 포착되었다.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 배 불리기에 급급한 행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될 경우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고,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일시 보관, 금융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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