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정부,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2차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9

고유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체감되고 있다. 커피숍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고, 약국에서는 종이봉투로 대체되는 등 자원 수급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대상자로서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차 신청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선정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여 이루어진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되지만,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파악하나,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 6, 19일은 2, 7, 20일은 3, 8, 21일은 4, 9, 22일은 5, 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금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금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 16일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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