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보급 목표…‘에너지 대전환’ 박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7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에 보급하고,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국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첫 번째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석유 공급선 다변화 및 비축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했다. 또한, ‘전기 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간척지, 영농형, 접경 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걸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 부지 12GW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신속하게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발전,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 입지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격 거리 법제화, 계획 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현상 해소 등을 통해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된다.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주택 및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의 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kWh당 계약 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 입지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주력 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태양광 기자재 공동 구매, 표준 품셈 도입 및 시공 비용 공시를 추진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하여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 지원, 인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 및 제품 선점을 통해 재생에너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은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및 부유식 대규모 실증 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지 관리 역량 강화 지원,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고도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득 공유 및 국민 체감 확산을 통해 1000만 명의 소득 증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햇빛, 바람, 계통 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 증대로 연결시킨다. 더불어 자가 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풍력 전 주기 안전 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 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도 추진된다. 현재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하여 범정부 이행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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