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정치 실험 대상 아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안보의 본질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대국본 입장문 전문.

 군미필 대통령에 일병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시도 안보는 정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안보 태세가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국가 존립의 핵심 기반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안보의 본질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다.

안규백 내정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규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방위병 출신의 민간 정치인이다. 이런 인물을 국방의 수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안보를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다.

민간인이 국방부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축구선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단지 축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겠다는 것과 같다. 실전 경험과 지휘 능력 없는 인사는 장병들과의 소통은 물론 작전 운용과 안보 전략에서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안규백은 과거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 등으로 안보 기강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다. 이는 동맹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군사 기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안보 훼손 행위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서 반복되던 ‘1류·2류 인재를 배제하고 3류·4류를 중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인사라는 착각’이 그대로 재현된 무책임한 인사다. 이념만을 기준으로 한 인사로 국방을 맡기는 행위는, 국민을 안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정이다.

지금 필요한 국방부장관은 정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군과 동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에 대국본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내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국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굳건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6월 27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