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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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7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지난해 비상계엄령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장병들을 포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장병들에 대해 조기 진급, 간부 장기선발 가산점, 진급심사 반영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국본은 이를 두고 “명령 불복을 미화하고 군의 특수성과 위계질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침은 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이 조성현 대령 사례를 언급하며 “계엄 실행을 막은 군인을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서 비롯됐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국본은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정치권의 ‘내란 음모’ 프레임에 끌어들여, 군인의 항명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조직에서 상명하복은 기강의 근간이며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이를 무너뜨리면 급박한 작전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임무 수행은 불가능해지고, 군 전체가 ‘당나라 군대’로 전락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국본은 또한 “광우병 괴담과 4대강 보 논란, 국정농단 사태 등에서도 국민은 왜곡된 프레임에 선동당해 왔다”며, “계엄을 무조건 ‘내란’과 동일시하는 선동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십 차례의 탄핵 시도,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공안기관 무력화, 입법 폭주 등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은 은폐된 채 오직 ‘계엄=쿠데타’라는 선동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명령 불복을 선택적으로 용인한다면 사기와 신뢰는 무너지고 전투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자해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국본은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군 기강을 파괴하는 위험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천만 국민과 함께 국방부의 무책임과 위선을 낱낱이 고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