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유불리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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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본, 이재명 정권 수해 대응 무책임 규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7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국본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발생하면 ‘예고된 인재’라며 대통령이 1분 1초까지 책임지라는 총공세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언론은 비판은커녕 정권 비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특히 세종시에서 한 시민이 실종된 지 23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충격적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광주 수해 피해 역시 대통령이 닷새가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도 언론의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국본은 “수해가 한창인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함께 웃으며 만찬을 즐겼다”며, “야당 대표 시절 ‘왕이 가뭄에 책임졌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외쳤던 이재명은 지금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을 강조했던 그 잣대는 스스로에게만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예비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국본은 “과거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삭감이 재난 대응의 큰 걸림돌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예비비는 충분하다’고 했으나 결국 정부는 부족한 재난예비비를 메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했다”며 “국민이 역대급 재난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예산을 정치적 흥정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는 온 나라를 노란리본으로 뒤덮으며 ‘잊지 말자’고 외쳤던 민주당과 좌파 정치인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국본은 “재난 앞에서도 정치공작에만 몰두하는 자들에게 공직은 사치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정치이지, 뻔뻔한 정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국본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천만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무책임과 위선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권 행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