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 총력 대응 1년… 2만 3천여 명 검거 성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7:03

정부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2만 340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제우편 마약 차단 강화,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약 범죄 공급망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5386명 및 국경 단계 마약류 적발 3233㎏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라고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 전반의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며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와 대마를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29개소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외교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경찰청은 태국 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공급책 최병민을 검거·송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그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또한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불법 유통·판매한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 의사 및 병원 내 프로포폴 불법 사용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정부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한 범죄예방교육 및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러한 정책이 성경적 가치관과 무관하게 세속적인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단순한 범죄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타락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회개와 중생의 복음적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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