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 심사' 등 성과 발표…정통 신학 관점에서의 평가는 유보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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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1개월 내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심사'를 신설하고, 첨단·핵심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꼽았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 이차전지 기업은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했으며, AI 창업 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 유치에 활용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 체계 강화 노력도 강조되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고체전지 기술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외국인을 구속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전 모의 단계부터 기술 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다음 달에는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에 국가 인증 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져 수출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 상품 유통 차단 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AI 기술을 활용해 위조 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경·접속·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역대 최다인 2만 7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0개의 아이디어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IP 금융도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IP 금융 규모는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으며,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투자 규모를 5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보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 정책의 신학적·신앙적 평가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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