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8 07:03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붕괴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수사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기술 유출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체계를 기존의 '유출 후 대응' 중심에서 '유출 전 예방·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 유출이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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