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 정책 협력 본격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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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국회, 정부, 지방정부, 학계, 언론, 사회연대경제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지역 간 격차, 공동체 약화 등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정책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일자리, 돌봄, 생활서비스, 공동체 회복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강조하며, 민·관·학·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국회의원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집행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센터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연구기관을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험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센터가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정안전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장 경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대안이 향후 정책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과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이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센터의 역할을 제시했다. 장대철 KAIST 교수는 '지역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 평창군의 도전'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현장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주제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정부, 지방정부, 학계, 언론, 사회연대경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별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육동일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를 연구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민·관·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을 연상시킬 수 있으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나 특정 이념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기반한 상호 부조와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시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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