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자금 출처 집중 추적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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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 후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보유자 및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 차익을 노린 고가 아파트 취득 다주택자 ▲가격 상승 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고 소득에 비해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많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사업 소득 은닉, 편법 증여 등 자금 형성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채무로 확인되더라도 상환 능력 및 이자 신고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취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자금 원천뿐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가, 가족 간 자금 이전 등 재산 형성 및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단기간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탈세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 누락, 편법 증여 등 변칙적 자금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 병원 운영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 유형 및 탈루 행태를 파악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여 탈세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하여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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