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총력…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6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허위·가짜뉴스 및 금품수수 등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정부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철저히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소셜미디어(SNS) 발달로 허위 정보 확산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가짜뉴스, 금품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발본색원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 등에도 엄정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출처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직 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병원·요양소 관리자에게는 거소 투표자의 직접·비밀 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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