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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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30일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2025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사전투표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선거관리의 총체적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명백한 제도 붕괴의 징후다.
서울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유권자의 신뢰를 지켜야 할 자가 직접 그 신뢰를 배신한 이 사건은, 선거 현장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경기 부천과 김포에서는 이미 종료된 지난 총선의 기표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투표용지의 보관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태다.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외부에서 대기하거나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성과 공정성이라는 선거의 핵심 가치는 사실상 무너졌다. 여기에 더해 회송봉투에서의 기표지 발견, 참관인 제지 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당시 ‘투표의 편의성’을 이유로 정당화되었지만, 이제 그 편의는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국본은 사전투표제도의 전면 중단과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단지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과 선거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주의 질서의 위기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선거는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