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시도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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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국본은 입장문을 통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전헸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절,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옹호하는 ‘통일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력까지 있다. 해당 교재는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반영해, 6·25 전쟁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전민중적 항쟁’으로 왜곡하고, 핵무장을 합리화하는 서술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국본 입장문 전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도에 대한 대국본 입장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절,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옹호하는 ‘통일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력까지 있다. 해당 교재는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반영해, 6·25 전쟁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전민중적 항쟁’으로 왜곡하고, 핵무장을 합리화하는 서술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부정하는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조치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훈 개인의 이념 성향을 넘어, 그가 속해 있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의 위험성에 있다. 최근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조직 내부에 친북·반국가적 성향으로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노총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집회와 폭력 시위를 주도해왔으며, 2024년 11월 시위에서는 경찰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공공시설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더 이상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 투쟁 세력으로 변질된 결과다.
이러한 단체 출신 인사를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 세력에 국정 운영의 핵심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김 후보자는 친노조 일변도의 입법을 주도하며 노사정 대화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인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정책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업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과 정책 혼선이 가중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전형적 사례로, 그동안 추진돼 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되돌릴 우려가 크다. 주요 노동 정책에 대해 새 정부의 반기업적 방향성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열린 전리품 수여식으로 시작된 것이며, 노동계에서 말하는 ‘민노총 공동정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이처럼 반미·친북 성향 인사를 반복적으로 정부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동맹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에 배치되는 인사를 중용하는 이중적 태도는 동맹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다.
국민은 묻고 있다. 과연 이재명 정권에는 이토록 편향된 인사 외에 쓸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공신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 국가의 요직을 배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미화하고 국가의 안보 기반을 부정한 김영훈 후보자의 노동부 장관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국본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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