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 파탄이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5-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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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근간이 무너진 심각한 파탄이라고 밝혔다.
관외투표자가 대거 몰린 상황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이 기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대기하거나, 식사를 하고 돌아온 후에도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으나, 현장 관리자는 이를 방치했다.
대국본은 “이 모든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투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선거 파탄 행위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 당국의 태도다. 초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절차를 수정한 모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외부 노출이 허용되고,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가 이뤄지는 상황은 대리투표 및 투표지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며 ”사전투표제도는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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