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아동 담화문’ 발표
‘아동기본법 제정, 우리가 직접 나서요!’
본문
134명이 공동 제작한 담화문 통해 지역사회 의무이행자와 일반시민에게 아동기본법 필요성 전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전국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를 진행한다.
‘그린즈’는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 참여조직이다. 초록우산의 상징인 ‘GREEN’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함께 모인 친구들이라는 의미로 ‘FRIENDS’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34명의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담화문은 134명의 ‘그린즈’ 아동이 공동 제작했다. 노키즈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부터 등하굣길 교통 안전 확보를 예시로 한 ‘아동 이익 최우선’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삶에서 더욱 존중받아야 할 분야를 바탕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협약 비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4월, 5월에 걸쳐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134명의 아동들은 지난 4월부터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법·정책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이어오며 아동기본법안이 계류되지 않고 하루빨리 상임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