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의원, 동성애 비판 발언으로 유죄 판결 후 유럽인권재판소에 상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8 07:00

핀란드의 기독교 의원이자 의사인 페이비 래새넌(Päivi Räsänen)이 증오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유럽인권재판소에 상고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래새넌 의원은 상고를 제기하며 "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는 벌금이나 수십 년 된 교회 소책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핀란드와 유럽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권리가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조차 옹호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래새넌 의원은 "검열과 수년간의 형사 조사에 직면한 국회의원이자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의 파괴적인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러한 자유를 단호하게 지지하고 유럽 전역의 공동선을 증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요하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 역시 상고했다. 포욜라 주교는 "당국이 종교적 가르침을 검열하고 신앙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지시할 수 있다면, 종교는 자유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는 종교의 자유가 다원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새넌 의원을 대리하는 로르칸 프라이스(Lorcán Price) 변호사는 "유럽 법이 평화로운 신념 표현의 자유를 계속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십 년 된 교회 소책자와 같은 평화로운 표현이 범죄화되고 소급하여 검열될 수 있다면, 유럽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재판소가 이 사건을 받아들여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재확인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평화롭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장할 중요한 기회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래새넌 의원은 영국 입국이 거부된 지 몇 주 만에 이번 상고를 제기했다. 영국 당국은 래새넌 의원에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TA)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으며, 그녀가 유죄 판결로 인해 "ETA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래새넌 의원의 판결은 핀란드 법이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핀란드 법원이 성경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표현을 '증오 선동'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속적 자유주의의 논리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신앙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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