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시행 확인…보수 기독교계, 연민과 기도 촉구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18:00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소피 헤르만스는 최근 네덜란드 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24년 말, 1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생명 종료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는 네덜란드가 2024년 말기 환자 지원법을 개정하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 규정을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이다.

해당 아동의 나이, 성별,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헤르만스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평가 위원회가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련 의사와도 면담 후 의견을 검찰청(OM)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의사가 법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시 네덜란드(Missie Nederland)의 공공업무 담당자인 사스키아 데 그라프-바커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의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가슴 아픈 결정에 직면한 모든 부모와 의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 그라프-바커는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미시 네덜란드는 생명 존중 입장을 견지하지만, 고통을 최대한 완화하려는 고품질의 첨단 완화 의료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탁월한 완화 의료가 부모가 생명 종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엄과 연민으로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와 함께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성인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1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치료법이나 완화 의료 대안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개선의 전망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절차에는 명시적인 부모 동의, 독립적인 의사와의 광범위한 상담, 독립 위원회의 의무적인 사후 검토가 포함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신학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고통 경감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만을 강조하여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아동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동의만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신 앞에서의 책임과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완화 의료의 발전과 적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더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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