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손 들어줘…지하 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판결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서초구청이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 이어져 온 행정·법적 분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난 수년간 이어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교회는 공공성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랑의교회는 “성도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향후 남은 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