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한사연, 출산장려운동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대표 김영구 장로)와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 이하 한사연)이 22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출산장려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는 예장합동·예장통합·예장백석·기성·예성·기하성 등 11개 교단 장로부총회장들의 모임이다.

양 기관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소멸이란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여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며 “인구절벽은 한국교회가 더 절박한 상황이며, 국가는 생산인력 확충방안으로 외국인의 한국이주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교회는 이슬람 등 타 종교의 급증으로 인한 기독교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공동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운동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약에 따라 먼저는 ‘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시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증명할 시 입양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이런 내용의 입법청원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무료 결혼식 사업’도 진행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원하는 사명자들로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보호출산 사업도 진행한다. 양기관은 이로써 성경적 가치인 조기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22일에 열린 한국교회장로부총회장협의회 신년인사회에서 대표 김영구 장로는 “다음세대 사역 중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다. 다음세대들이 출산을 안 하면 1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며 “골든 타임은 5년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입 여성이 약 35만 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한다면 5년 내에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다.

김 장로는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예를 들어 경북 의성군에 경우 젊은 사람이 65세라고 한다. 마트엔 학용품이 없고, 여성 생활용품도 판매하는 곳이 드물다고 한다. 한국의 미래가 경북 의성군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아 문제’가 많았다. 이에 캠페인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전국 5만 교회가 주중에는 쉬기에 육아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춘규 장로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2018년부터 결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며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정부에서 출산 장려 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출생 신고 이후부터이다. 출산 이후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은 결혼이다. 그러나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 없다. 그렇기에 결혼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로는 “‘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은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그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을 출산할 시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증명할 시 입양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사연은 현재, 한기총, 한장총, 기성과 MOU를 체결했고, 예성과는 MOU 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감과도 MOU 추진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