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 전국 20만 명 돌파

종교시설 이용한 돌봄네트워크 공백 메울 법개정 추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공동총재 권순웅?김태영?오정현?이순창?이철?장종현 본부장 감경철)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표현이다. 특히 전국의 주요 교회와 기독교단체가 앞장서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 인구절벽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는 종교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 8월부터 CTS와 CBS가 함께 진행한 ‘저출생 극복 공동캠페인’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CTS와 CBS는 이번 서명운동에 이어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진행한다. 

CTS와 CBS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돌봄 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실제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낮아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스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현재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2070년에는 국가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네트워크 공백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전국 어린이집의 수가 2017년의 4,238개로부터 2022년 연말 기준 30,923개로 5년 만에 9,315개소(23.1%)나 감소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도 554개나 되는 상황이다. 출대본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종교계가 나서 섬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출대본은 "영유아 돌봄을 하기 위해서 교회공간을 사용하려면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 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서명운동 페이지(http://www.happyborn.kr/form/write/7091)를 통해서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동참할 수 있다.

출대본 본부장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는 지난 20여 년간, 영유아문화원 설립과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출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등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전방위 사역을 펼쳐 왔다. 이제 저출생 극복은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출대본의 지난 활동에 한 마음으로 동참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