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초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 제안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위 정책 제안은 지난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함께 제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 △아동수당 지원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온종일 돌봄특별법 제정과 돌봄전담사 양성 위한 돌봄전문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재정설계교육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국가의 최대의 과제는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내용을 상기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며 “지난해 출산율 0.78명에서 올해는 0.73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출산이 곧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의 최대 과제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희망을 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공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았다. 2022년 2월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개최되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의원과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이채익 의원과 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해 후보들의 답변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