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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무허가 종교시설 관리 우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3-05-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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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무시 종교 단체들 불법 자행
“총선 앞두고 지자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코로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공간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은 종교 단체가 사용하는 무허가 관리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맹은 “현재 적지 않은 종교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며, 각 종교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행정 중심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사회적 규범상 종교단체들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종교 단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에서 무허가로 예배, 미사. 법회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눈감아주는 것은 물론 이런 무허가 종교시설을 양성 시키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기독교 등을 포함한 종교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각 종교들이 먼저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일부 제도권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체 무허가 종교시설 중 작은 규모의 교회가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 고양, 과천 등 서울 경기 인천의 종교시설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종교단체가 단독 건물에서 오랫동안 무허가로 예배, 미사 등 종교 행위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종교시설은 종교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치권은 사회와 종교의 건강한 상생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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