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우회 입법 가능성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 법안들과 일부 형법·문화다양성 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언론회는 제22대 국회에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에는 차별금지 사유 확대와 함께 형사처벌 및 집단소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평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왔다. 역대 법안들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언론회는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997호),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안(의안번호 15627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4호) 등을 언급하며,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차별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차별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신국가 관련 법안은 혐오 표현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편견·비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회는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누적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견 표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