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손솔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총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해당 법안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해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특정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차별 문제를 묶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들이 사회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종, 국가, 나이, 장애,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이미 개별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에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특정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기총은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주장으로 치부돼 왔지만, 이번 법안의 처벌 규정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차별금지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기존 개별 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손솔 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