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크리스찬스쿨 향한 왜곡된 공세, 공교육 대안 외면한 주장 ‘우려’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은 대안교육의 모범

공립 기준으로 대안학교 공격은 무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가 18일 광주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을 둘러싼 한 시민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해당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대안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공립학교 기준을 비인가 대안학교인 겨자씨크리스찬스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맞지 않는 접근”이라며 “대안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들어오는 교육기관이며, 종교교육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한국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성장 추세를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안교육은 지난 17년간 학교 수 11.3배, 학생 수 3.5배, 교원 수 9.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대비 대안학교 비율은 10.2배, 참여 학생 비율은 4배, 교원 비율은 11배 이상 확대됐다. 기공협은 이를 두고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이 개발한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공협은 “AI 시대에 다양한 교육을 실험하고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하기는커녕 왜곡된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교육 수요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기공협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연 2000만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지만 대안학교는 형식적으로만 지원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을 공교육의 보완재·선도재로 인정하고 마땅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혹여 학교 측의 미비점이 있다면 교육청이 지도하고 학교는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이지, 사실과 다른 비난으로 학교와 학생·학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은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도 전국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올바른 대안교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교육 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한 대안교육 생태계를 위해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을 비롯한 대안학교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겨자씨 크리스찬스쿨>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우려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겨자씨크리스챤스쿨(교장 나은진, 이하 학교)에 대하여 광주의 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학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후 국가의 틀이 채 잡히기 전, 또 625전쟁으로 나라가 페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1909년부터 시작된 1교회1학교 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나라를 구하는 인재 양성에 누구보다 힘써 왔다.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발표에 따르면 대안교육은 2006년 대비 2023년 학교 규모가 11.3배, 학생은 3.5배, 교원은 9.3배 증가하였고, 동일기간 동안 일반학교 대비 대안학교 비율은 10.2배, 일반학생 대비 대안교육 참여 학생 비율은 4배, 일반교원 대비 대안교육 참여 교원 비율은 11배가량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할수록, 많은 국민은 자녀들에게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을 더욱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등이 많이 설립되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완재 또는 선도재로서 다양한 (보완재 또는 선도재로서 다양한 교육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을 실험해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겨자씨크리스챤스쿨 역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생 한명 당 지원되는 교육비는 년2,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의무교육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 및 자자체는 대안교육기관에 턱없이 부족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공립학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를 비판하는 것은 대안학교의 설립 목적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다.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생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가 제공되는 대안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의 가치를 관가한 것이다.

AI 시대 다양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해서 정부와 지차체,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5년 11월 18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