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보금자리를, 피해자에게 회복의 길을”

보훈가족·조합 피해자 돕는 ‘좋은이웃 봉사단’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통을 직접 겪었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그 아픔을 바탕으로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돕기 위한 봉사의 길에 나섰다. 국내 최초의 민간 비영리기관인 (사)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 산하에 창립된 ‘보훈 나라사랑 좋은이웃 봉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봉사단은 2023년 9월 8일 발족돼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5월 24일 1차 총화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회 봉사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 과제를 감당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건축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과 영리 목적의 업무대행사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 결정을 정보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적 모순이다. 조합은 민법상 비영리단체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은 상법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대행사에 집중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됐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정부 대책이 쏟아지는데 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은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고도 그 제도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중의 상처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공공주택사업’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보훈공공주택사업’은 연맹이 2019년부터 준비해온 민간주도 공공주택 모델이다.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이 사업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회생을 위한 모델로까지 확대됐다.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 중 약 28만 명이 무주택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특별공급 비율은 3%도 되지 않는다. 국가행사로 명예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질적 예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연맹의 보훈공공주택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이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성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원가를 낮추어 실질적인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선진국형 주택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이 방식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중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보훈 나라사랑 좋은이웃 봉사단’은 이 사업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장 조직으로, 보훈 대상자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간의 연대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복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이제는 정치와 제도보다 먼저 국민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