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 “폭력 선동 왠말이냐, 전광훈 목사 석방하라”

전광훈 목사 구속 사태가 특정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자미연)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전광훈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조치는 한국교회 전체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겨냥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민주목회자연합, 일사각오연합,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전국성도연합회,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사수를 위한 연대 등 다수의 기독교 시민단체가 참여해 ▲한국교회 탄압 중단 ▲과도한 구속 조치 철회 ▲공정한 사법 절차 회복 ▲종교·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미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 구속은 설교와 발언을 ‘교사’로 해석해 형사책임을 확장한 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 영역에 대한 과도한 사법 개입이 반복될 경우 설교와 신앙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구속 조치의 즉각적 재검토와 불구속 수사 원칙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광훈 목사는 지난 8년간 광화문 이승만 광장 최전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사수, 예수한국과 복음통일을 외치며 국민저항운동을 이끌어 왔다”며 “장기간 집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중대한 사건·사고 없이 질서와 책임을 지켜온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을 단행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홍동명 목사는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반드시 온다”며 “36년간 지켜본 전광훈 목사는 사익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오직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해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8년간 이어진 집회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 사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몰아 구속한 것은 증거와 상식 모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은근 자미연 대표는 “이번 사태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한미동맹 가치를 외쳐온 목회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폭력 저항권은 천부적 인권”이라며 “8년간 이어진 평화 집회를 범죄로 모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교회방송 대표는 “정권 내부에서도 종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특정 종교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개신교 전반을 위축시키려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최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최고 권력이 공개 석상에서 종교 설교 내용을 특정해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로 가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과 비교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설교나 사적 모임의 발언을 법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며 “현 정권은 비판을 문제 삼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왕영근 예수생명현성선교회 대표는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혹과 추론만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구속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교회의 입을 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은 권력의 잘못을 꾸짖은 선지자들의 역사”라며 “한국 교회가 나라와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개신교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지금은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치환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도 “8년간 광화문 집회는 질서와 비폭력을 지킨 역사적 집회였다”며 “전광훈 목사가 물리적 행동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후 발생한 충돌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