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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4일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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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인권위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엉터리 여론조사에 ‘분통’
동성애 구체적 언급 없이 질의 국민 80% 찬성? ‘문제’

박성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국민의식조사가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성제 변호사
'"인권위 설문결과는 차별금지법 제정 불필요 증명한 것"

한국교회 12백만 성도들이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론조사가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국민인식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재 변호사는 3일 한국기독언론협회서 제1회 기자아카데미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23일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약 80%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론을 주요 방송 및 일간지, 유력 인터넷 언론이 전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실제 설문조사결과 세부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불필요성을 뒷 받침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폭로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세부검토결과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불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속한 기독문화연구소는 찬성 80%라는 납득 키 어려운 국가인권위의 금번 여론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법률제정에 대한 것만 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던 질의였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며 해당 질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하는 요인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만약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문제 등의 요인들이 명시 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의 전체적 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먼저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남녀 차별이나 연령 차별을 꼽았으며, 정작 성 소수자라는 답변은 0.7%, 2명에 그쳤다.

문제는 그 2명마저도 일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 점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의에 있어서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고 대답한 이는 단 7.5% 뿐이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80%의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보도된 해당 여론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를 통해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들의 논거를 통계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위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관련 조사(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포함 시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이 단 26.3% 그쳤다.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기업, 학교, 단체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는데 벌써 8번째 시도다고 지적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지금은 막을 수 있지는 몰라도, 다음, 그 다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적극적인 대처로 애초 발의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기독 언론들을 향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대응에 사명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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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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