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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31일 15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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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 감염병 예방 명목 ‘종교탄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포스터

한국교회 반대 서명운동 적극 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을 통해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올라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한국교회에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49조 제3항 신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감염병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는 등 종교적 탄압에 무게를 두고 반대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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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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