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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3일 08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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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ACTS) 학교부지 전체 기증자에게 소송 및 비난 부메랑으로
소유권 놓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이사장 최남수, 이하 ACTS)가 소유권을 내놓으라면서 학교부지 전체의 기증자인 고 최창근 장로의 장남 최인석 이사(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적으로 패소했음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판결(2014다86226 소유권이전등기)을 통해 ACTS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라고 밝히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ACTS측 주장은, 이 사건은 당초 ACTS에 고 최창근 장로가 기증한 농지들 중 일부인데, 증여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재산출연증서 또는 증여계약서 중 일부를 분실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들은 분명 모두 고 최창근 장로 또는 장남인 최인석 씨가 ACTS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서 최인석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위 같은 원고 ACTS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최인석 씨는, 원고가 주장하는 1988. 1. 10. ‘가’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해 준 사실을 시인하고, 원고가 같은 날 증여받았다는 ‘나’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위 ‘가’부분 토지의 증여계약서가 있음에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만 분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을 뿐 아니라, ‘나’부분 토지는 증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억지로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토록 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중에 ACTS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결국 주장 자체가 설득력, 신빙성 모두가 결여된 주장인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무디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완전 패소한 것이다.

한편 관련사건에서 ACTS는 “고 최창근 장로는 학교의 설립자도 아닐 뿐더러, 최 장로가 기증한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다가 한국의 바나바로 불리며 ACTS에 전 재산을 헌납한 최 장로의 귀한 뜻을 전부 알고 있는 여론들로부터 ACTS가 부도덕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집중타를 맞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ACTS 학교법인과 대립하고 있는 ACTS재단법인의 관계자는 최인석 씨가 승소하여 확정적으로 회복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수만여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도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동일체라면서 동일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시점에 당시 이사장이던 김홍도 목사가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쌍방을 대리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해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및 관할청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곧 당시의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천무효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인석 씨의 측근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법인이 불법으로 깔고 앉아 무단 점유하면서도 부동산에 부과되었던 재산세 경과분, 토지사용료 경과분,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에 대하여 학교법인 측에 2015. 4. 8.까지 이행 방안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행여부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기하였던 가처분 취소, 각종 소송의 소송비용 확정 청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청구와 함께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와 본안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ACTS의 무리한 소송제기가 부메랑이 되어 ACTS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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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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